2025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채무조정, 탕감 기준 총정리
📌 목차
🧾 새출발기금 개요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.
✅ 신청 대상 및 조건
- 2020.04 ~ 2025.06 기간 중 사업 영위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/자영업자
-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
- 총 채무 15억원 이하 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
🔹 부실차주 기준
3개월 이상 연체, 국세 체납, 휴·폐업 등
🔹 소득 및 재산 요건
- 중위소득 60% 이하 → 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
- 순부채 보유 확인 시 원금 감면 적용
📊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0% 금액 (2025년 기준)
| 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 중위소득 60% | 1,435,208원 | 2,359,595원 | 3,015,212원 | 3,658,664원 |
※ 주의: 출처에 따라 소수점 단위에서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(예: 1,435,207원)
💳 채무조정 및 탕감 기준
- 부실차주: 최대 80% 원금 감면, 잔액은 10년 분할
- 저소득층: 원금 최대 90% 감면
- 이자율: 연체 30일 이하 → 9% 이내로 조정
- 상환 방식: 무담보 10년 / 담보 20년까지 분할 상환
🏦 배드뱅크(Bad Bank) 제도
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는 캠코 산하 배드뱅크에서 매입해 심사 후 원금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% 감면 후 분할 상환 형태로 정리됩니다.
📢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
- 기존 사회취약계층 외에도 1억 이하 채무, 저소득층 대상 확대
- 2026년까지 신청 가능
-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도 방문 신청 가능
📝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
🔸 신청 방법
- 온라인: 새출발기금.kr
- 방문: 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🔸 유의사항
- 신청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제한
-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심사
- 채무조정 이용 기록은 신용정보에 등록
📖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?
부실우려차주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, 부실차주의 경우 공공정보 등록 후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.
Q.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불가능합니다.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하며, 절차 종료 후 신청은 가능합니다.
📌 정리: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입니다. 무리한 대출보다, 구조적인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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